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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2. 최신 회답1987.1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10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63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