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0회신일 1987.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4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한다. 거래 상대방은 최종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0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59)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