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55회신일 1987.06.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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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3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농지이다. 협의분할인지 일반적인 매매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본문(원문)

1.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같은 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는 때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질의회신문 (직세 1234-2719,1975.12.13)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직세 1234-2719,1975.12.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같은 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는 때의 농지 경작기간 계산은 별지 질의회신문(직세 1234-2719, 1975.12.13)을 참조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55 (<time datetime="1987-06-23">1987.06.23</time> 회신),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56)
원 제목: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