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889회신일 1987.06.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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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3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는 징세01254-5960, 1986.12.18호를 참고.

붙임 :

※ 징세01254-5960, 1986.12.18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징세01254-5960, 1986.12.18을 참고한다.

붙임

※ 징세01254-5960, 1986.12.18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01254-5960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89 (<time datetime="1987-06-23">1987.06.23</time> 회신),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8)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