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31회신일 1987.06.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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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2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비과세 요건의 확인방법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함으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1.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나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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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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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1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52)
원 제목: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