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40회신일 1987.06.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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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2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니 재산제세 과세집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545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0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54)
원 제목: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법인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