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1회신일 1988.02.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2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매도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토지양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한다. 등기절차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매도증서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를 귀하가 순천시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토지양도자인 귀하가 작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님.

다만, 귀하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에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매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1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3)
원 제목: 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