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입찰제의서 비용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2회신일 1988.0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패한 입찰제의서 비용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9

국내 프로젝트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 관련 비용이 아니다.

미국 본사의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을 국내 고정사업장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프로젝트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 관련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국내원천 수입금액·자산가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미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발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미국 본사에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을 지출했으나 계약에 실패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련하여 미국본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지출된 동 비용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인가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실패한 국내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이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회답

미국 본사 지출비용이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지는 그 비용이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 고정사업장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2 (1988.02.09 회신), "실패한 입찰제의서 비용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7)
원 제목: 미국법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