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동의의 형태와 시기 및 일방적 등기 사실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동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던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2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