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아들에게 판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23회신일 1988.12.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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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6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하여 상속세법상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3 (<time datetime="1988-12-26">1988.12.26</time> 회신), "자경농민 아들에게 판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7)
원 제목: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