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5회신일 1988.12.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기표시기가 재평가 결의일, 신고일, 결정일 중 언제인지와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재편가법 제17조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5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0)
원 제목: 자산재평가 기표시기가 재평가 결의일, 신고일, 결정일 중 어느때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