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6회신일 1988.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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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 거래일은 수정계약을 포함한 약정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답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과 수정계약을 포함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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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6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22)
원 제목: 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