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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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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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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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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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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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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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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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을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갑사업장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에 신고ㆍ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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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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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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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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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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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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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 |||||
1,217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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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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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223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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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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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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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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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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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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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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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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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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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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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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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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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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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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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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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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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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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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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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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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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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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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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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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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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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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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