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1회신일 1989.01.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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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세한 내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세한 내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40)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