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1회신일 1989.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7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가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후 구체적인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2.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합니다.

2.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31)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