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회신일 1989.0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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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7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전에 사실상 준공되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806, 1984.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806, 1984.03.05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산1264.5-806(1984.03.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8)
원 제목: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