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4회신일 1989.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이 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이 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021, 1984.06.18)을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2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4)
원 제목: 전세금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