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8회신일 1989.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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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7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납입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만기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8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