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2회신일 1989.03.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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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6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인 절단기날이나 금형에 특수가공료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절단기날 또는 금형의 특수가공료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2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2)
원 제목: 절단기날, 금형의 특수 가공료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