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1회신일 1989.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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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6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나.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이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 내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중1549 심판결정
1993.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1 (1989.03.06 회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9)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