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2인이다. 계약서 한 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질의

○○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서 작성 통수는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가 2인이면 서로의 이익 보호를 위해 2통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면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319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