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퇴거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58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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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했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9.09.05)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하였으나 실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489,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했으나 실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1989.09.05)를 참조.

2.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했으나 실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재산01254-2489, 1989.09.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58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주민등록상 퇴거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7)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