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ㆍ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ㆍ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며

2. 또한 위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다음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로서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4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