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0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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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것이다. 비교 대상은 의제실지 거래가액과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이다.

질의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978,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1978, 1985.07.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0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1)
원 제목: 간주실거래가액이 75.1.1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