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7회신일 1989.04.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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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고 무상증자해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은 같은 취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703, 1989.02.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3, 1989.02.25

정제 정리

질의

감자와 무상증자로 주주의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 법인22601-703, 1989.0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703 대여사업용 차량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1867 심판결정
199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7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5)
원 제목: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