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53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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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요건을 묻는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 1988.01.20, 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 1988.01.20

※ 재산01254-804, 1987.03.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의미와 요건.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1988.01.20) 및 재산01254-804(1987.03.30)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136, 1988.01.20

· 재산01254-804, 1987.03.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36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재산01254-804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53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3)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