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63회신일 1989.04.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등기용 1부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당사자 보관용 등은 50원을 납부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도별로 납부할 인지세를 물었다. 등기용 1부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당사자 보관용 등은 50원을 납부한다. 등기용은 소유권이전 증서이고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구분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용도에 따라 납부할 인지세는 얼마인지.

회답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63 (1989.04.04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5)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첩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