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51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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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2.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1. 비과세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한다.

2.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으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59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51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