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54-3722, 1988.12.20

질의

거주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것. 다만 아파트는 6월 이내입니다.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아파트는 6월 이내입니다.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54-3722(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0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