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51
무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123,352
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23,353
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354
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123,355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56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소득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된다.
123,357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58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59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60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123,361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362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123,363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64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기재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할 수 있다.
123,365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897과 재산01254-1211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123,366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만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367
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368
가축 종류를 바꿔 새 목장을 운영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해 새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49, 1983.08.2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3,369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123,370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23,371
과세 제외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면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123,372
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373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123,374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7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376
어떤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377
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 1988.03.12의 참조를 안내한다.
123,378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37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80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적용 배율은 무엇인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123,381
백화점 안에서 직접 거래하면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할 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82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납부세액ㆍ환급세액에 재계산은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 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83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23,384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123,385
가동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386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23,387
빙과류는 언제부터 특별소비세에서 제외됐나? 탈지분유 50%, 설탕 30%, 야자수 20%를 가열・혼합・건조하여 분말화시킨 것을 빙과류의 원료로서 사용했을 경우 1988.12.26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8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빙과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빙과류는 1989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소비세법이 법률 제4024호로 1988년 12월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123,388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389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90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391
자력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50, 1987.12.15 회신문이다.
123,392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93
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94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23,395
건물과 대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23,396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과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397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23,398
직장주택조합원 명의 토지의 양도세도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99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3,400
매입가로 1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다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