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2회신일 1989.05.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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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5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서1486 심판결정
1989.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2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3)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