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지역 토지에 1.00배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이 배제된다. 협의는 양도·증여·상속 시점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성립해야 한다.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증여·상속 전에 관계 기관 간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