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3회신일 1989.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4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한 건물에서 제조업체별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여러 제조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건물 안에서 차량부품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대리점을 운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건물내에서 차량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부품 제조업체별로 여러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자기 소유 건물 안에서 제조업체별 여러 대리점을 운영할 때 대리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3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5)
원 제목: 차량부품도매업자가 대리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