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0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89.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02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03
착오 등재된 대지의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30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55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23,305
2주택자의 첫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306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구조에서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도급한 경우이다.
123,307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08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309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123,310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기타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권 유상증자 때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장주권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표준은 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표준은 법 제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3,311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123,312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3,313
베이커리형 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9.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이커리형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31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315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316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임대 사업목적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제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목적의 면세사업자는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 목적 사업자는 과세된다.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23,317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318
한 현지법인 지분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을 환입하나?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준비금 관련 사유 발생 여부를 물었다.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국 지분만 전부 양도하고 B국 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19
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320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0, 1988.07.16.이 제시되었다.
123,321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3,322
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23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23,324
자진납부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지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3,325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일반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질의1은 기존 유사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326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327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28
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대상자산의 평가차익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 물었다. 평가차익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30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329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30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23,331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123,332
전근 후 살지 못한 새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333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123,334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335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23,336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3,337
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23,338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39
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시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340
미등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23,341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342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43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44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45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46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47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48
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3,349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50
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당해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감모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고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체 평가에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인된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