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2회신일 1989.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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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9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차등배당 결의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원문상 해당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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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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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2 (<time datetime="1989-05-19">1989.05.19</time> 회신),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3)
원 제목: 지배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