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2회신일 1989.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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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2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에서 채광, 발파, 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한다. 채탄 및 굴진반장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광산에서 채탄 및 굴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1989.05.22 회신),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0)
원 제목: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채탄 및 굴진반장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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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