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4회신일 1989.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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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9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기본통칙 4-4-11...32 제2항과 1-2-7...3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있는 자 간의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4 (<time datetime="1989-05-19">1989.05.19</time> 회신),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5)
원 제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