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여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재산01254-568(1989.02.16)의 내용을 참조한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4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