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문제되었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의 묘가 안장된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 후 매각 시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0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