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0회신일 1989.05.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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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31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법상 학교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의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을 위해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을 한도로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704, 1985.09.09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소득 처리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

회답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을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회신문 사본(소득22601-2704, 1985.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22601-270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0 (<time datetime="1989-05-31">1989.05.31</time> 회신),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7)
원 제목: 교육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