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0회신일 1989.06.0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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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1

면허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부수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부수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조경 대가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부대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경공사용역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0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