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01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123,202
신축 단독주택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03
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123,204
간접열로 조리하는 가스그릴은 과세물품인가?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가스오븐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열로 조리하는 가스그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스그릴은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해 조리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205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206
구공장 양도 후 시공·준공 기한은 따로 적용되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조세특례 - 1989.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시공 기한과 시공 후 준공·사업개시 기한을 구분하여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규정은 각각 적용된다.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07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의 유상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공급 주체가 학교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23,208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209
폐밧데리 수집·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폐밧데리를 수집하여 재생납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 중 폐품수집업 및 판매업에 해당함
기타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를 수집해 재생납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 중 폐품수집업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의 분류번호는 61198이다.
123,210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별표 [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내용연수는 회신할 수 없다.
123,211
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입시학원 기숙사가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추천받은 기숙사가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12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위와 동시 가입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596 등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3,213
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일반여행업의 부가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알선수수료와 각종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수탁 여부와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23,21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15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16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23,217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18
타인 담보 대출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사실상의 증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사실
상속증여세 - 198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단순한 채무보증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대출금 변제사실을 사후관리한다.
123,219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 - 1989.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20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3,221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
상속증여세 - 198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222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23
비상장법인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를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24
등급 없는 토지는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토지의 등급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러한 토지에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225
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3,226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무상취득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3,227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228
우리사주 취득 전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29
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123,230
사원용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04, 1985.04.22을 제시했다.
123,231
실제 지분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증여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232
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233
근무상 전 가족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3,234
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3,235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등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36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237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ㆍ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과 상담·협의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하며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경우이다.
123,238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39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240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41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242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43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되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23,244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3,245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46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범위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247
용도 변경한 인접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48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3,249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250
신축주택 양도 시 비사업자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