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소유·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7회신일 1989.06.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소유·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1

원문 요지상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01 신축 단독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7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3년 소유·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