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51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5와 재산01254-183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252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3,253
공동사업 공장 이전 시 어떤 자산이 감면되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23,254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23,255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 - 1989.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정해진 소유권 이전 사유와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에 한정된다. 소유권 이전 사유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256
1년 내 매입가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56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257
허가사업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258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59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260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61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26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63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64
갑과 병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인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법인 사이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3,265
주택 부수토지의 적용 배율은 얼마인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66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67
재단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123,268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269
가정용 가스 소매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70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71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3,27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273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
법인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23,274
종업원의 회사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차량 이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75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76
도선업자의 바다목 여객운송은 면세인가? 도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업자가 바다목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선 및 도선업법에 따른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277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78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받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79
낚시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모타보트·요트와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280
수입 기자재 설치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체결하고 기자재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
부가가치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자재와 관련된 설치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3,281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282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지정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83
지정거래에서 ‘그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중 ‘그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3, 1988.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284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23,285
공유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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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첫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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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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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차는 면세되는가?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재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변속차를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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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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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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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상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및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9.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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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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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율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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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889와 재산01254-18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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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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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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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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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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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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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