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01
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이월되는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조세특례 - 1989.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투자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한다.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02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기업합리화 특례가 적용되나?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 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합리화기준에 그 매각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984년 2월 24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03
수입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됨.
조세특례 - 1989.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물었다.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기계장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04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3,005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006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
123,007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008
법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법인세 - 198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09
법인세법상 광구에는 어떤 토지가 포함되나?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10
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증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첨부된 법인22601-3253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123,011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012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013
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23,014
동거 가족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015
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광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16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23,017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123,018
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23,019
공유물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분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5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020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021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3,022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1987.05.08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23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24
1989년 7월 이후 계속된 투자도 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25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026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481, 1987.12.28이 첨부되었다.
123,027
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금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정에서 분할납입한 금액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인가금액을 기한 내 납입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3,028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123,029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30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123,031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32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33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34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35
임대차와 도급 문서의 인지세를 합산하나?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1개 문서 내에 임대차와 도급의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문서에 임대차와 관리용역의 성격이 함께 표시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해 납부한다.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한 문서에 두 가지 성격이 표시된 경우다.
123,036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037
두 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조세특례 - 1989.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38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 법인이나 기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이자가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123,039
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123,040
영화사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123,041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123,042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43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29, 1986.08.11.을 제시했다.
123,04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 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045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3,046
해당 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정 대상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이다.
123,047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48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123,049
수입 골프사프트를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요? 과세물품인 골프사프트를 수입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 골프클럽을 제조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89.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골프사프트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의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해 골프클럽을 제조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3,050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