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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8, 1986.05.28 회신문이 첨부됐다.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이전한 뒤 원상회복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하였다.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은 재산 01254-2488, 1986.08.0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과세대상이다. 이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판단하였다.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액이 보증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보증이 없으면 10원이고, 보증이 있으면 10원과 50원을 합산해 납부한다. 보증이 있는 신청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와 채무보증 증서에 해당한다.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채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구체적인 문서 판단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원문은 소비2265.3-931과 소비1235-318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환지처분 때 증가된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98, 1985.06.14 회신문을 제시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전화 설치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모피 의류의 반출가격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5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고 110만원인 경우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회사이며 최저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재산 01254-2659 회신문에 맡겼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소득1264-2325, 1981.06.30.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도장에서 주류 없이 음료수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료수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거나 경정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경정 때 제출하여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HSV-400 시스템의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칼라모니터가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443, 1987.02.18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제범처벌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상 인가받은 현물출자 자산이어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심판청구 결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심판결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