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01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23,102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103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6, 1988.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3,104
직장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3,105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이후 매각되거나 변형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106
전세금은 증여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나?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123,107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123,108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은 소득과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123,109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10
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123,111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이루어진 이전이어야 한다.
123,112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난 경우 손금불산입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13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한 국민주택 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본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123,114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3,115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123,116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117
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
123,118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119
증권거래소 정율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한다. 모든 회원의 징수율을 균일하게 낮추어 징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120
무도장과 칸막이로 구분한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를 칸막이로 나누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된다.
123,121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122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하면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3,123
8년 이상 자경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24
8년 자경토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123,125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126
카드회원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27
신용장 관련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신용장개설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텔렉스 또는 전신으로 개설하여 주는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은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개설신고서 등 신용장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12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29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법인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기준이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한다. 합리화 기준이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금액 결정을 위임한 경우이다.
123,130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23,131
자동차 부분 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89.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132
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123,133
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신고요령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3,134
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약정에 따른 은행의 내부 회수충당 방식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불특정 다수 차주 사이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충당이어야 한다.
123,135
합병·상장 불발 시 재평가특례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법인의 합병 소멸이나 상장 부적격 판정 때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공개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136
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
조세특례 - 1989.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따른 자산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평가액에 재평가 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 재평가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3,137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13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39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3,140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141
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142
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3,143
싸이클중앙연합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44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와 채권최고액 안분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145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146
양계업자와 도계장 수수료는 면세인가? 양계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시 도계장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탈모ㆍ포장ㆍ냉동을 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도계장 경영자가 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의 축산물 납품과 도계장 경영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탈모ㆍ포장ㆍ냉동 후 납품은 면세되지만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용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47
동생 명의 부동산은 형의 증여로 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3,148
가족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149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회답은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150
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방”의 범위는 법정의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등이 조세감면상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동령 별표8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