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2회신일 1989.07.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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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2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0, 1988.11.14

※ 법인22601-3690, 1988.12.16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적용 순위 및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

회답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다음 회신문을 참고.

· 법인22601-3290, 1988.11.14

· 법인22601-3690, 1988.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290 (게시판 미보유)
법인22601-3690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2637 심판결정
1991.04.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2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두 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0)
원 제목: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