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그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는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거주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해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됨.

2.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6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