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않은 회원가입금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전화가입자에게 당초 징수액보다 많이 반환한 설비비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화가입지역의 급지 인상으로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환급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할 건축물 중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3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977.01.01 기준시가가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객관적 확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시 안분과 미신고 시 처리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융단에 해당하는 모 함유량을 물었다. 모의 함유량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 제시된 판단 기준은 모 함유량의 수치이다.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 제시된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감소액이 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액을 초과하면 감자차익인지 물었다.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다만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조정신고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상 외부조정신고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산이 법원경매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묻는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여기서 관할 기관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재금액과 보완서류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인지세법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정해진 경우의 처리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산세 없이 추가 신고납부하고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물품별로 당해 물품 반출 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